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9월 3일(목)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8층 탐라홀에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는 동아시아 주요도시들의 발전경험과 제주특별자치지역 운영의 법·제도적 관점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박정하 정무부지사를 포함한 정부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세미나에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4개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 지역의 자치분권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를 발표하고, 국내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의와 성과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총 4세션으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제주특별법이 정치행정권한의 포괄적 위임이 이뤄지지 못하고 기존 법률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특례조합법 형태로 이뤄진 것은 헌법의 한계 때문” 이라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점으로 완전한 형태의 자치권 미흡, 특별자치 제도 확산 효과 미흡, 중앙정부의 관심과 인식 부족 등을 꼽았다.

 

세미나는 ▲복합리조트 사례 및 카지노 감독제도(에두아르도 아라랄 싱가포르 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상하이 자유무역지역(FTZ)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진청화 상하이대 로스쿨 교수) ▲오키나와 진흥특별법과 관광산업 육성전략(도쿠치 카즈히로 오키나와현청 관광진흥과장) ▲정부간 관계와 제주특별자치도(헌법개정을 중심으로)(권영호 제주대 로스쿨 교수)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에서 싱가포르와 오키나와, 상하이를 주제로 선정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싱가포르는 2006년 관광을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복합리조트를 도입하면서, 체계적인 카지노 감독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는 2013년부터 특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금융, 외환, 게임, 문화, 관광사업 등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 오키나와진흥특별법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오키나와의 독자적 발전과 관광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 미래발전전략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어 이번 세미나의 발제주제로 선정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국제학술세미나서 논의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룩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 순조롭게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어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관련 연구주제를 다양화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일시: 2015. 09. 03(목)

장소: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