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3일(화) 복건성 샤먼대학(Fujian Xiamen)에서 ‘한-중 FTA 법적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중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중 법제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타결된 한·중 FTA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국내이행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 법제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회의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샤먼대학 법학원 주옌셩 부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중국 FTA의 새로운 발전: 한중 FTA를 중심으로 ▲한중 FTA 원산지 규칙 ▲한중 FTA 서비스 무역: 현황과 전망 등 총 12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학술회의서 한국법제연구원 이기평 부연구위원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양허안 분석’을 주제로, 이상모 부연구위원은 ‘한중 FTA상 제도적 메커니즘과 ISDS: 투자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한·중 FTA는 희망적인 전망 뿐 아니라 한·중 양국이 모두 가지고 있는 대외개방 민감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늘 있어왔다”며 “한·중 FTA 장점을 최대화하여 양국의 기업과 개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며 이번 학술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중국 샤먼대학 법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중 FTA의 타결에 따라 우리 정부의 중국 관련 정책 및 법제 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중국 현지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이번 체결을 추진했다.

일시: 2015년 6월 23(화)

장소: 중국 복건성 샤먼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