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6일, 7일 양일간 서울 노보텔 호텔에서 ‘FTA와 WTO의 연계적 관점에서의 국제통상체제(Trade and Global Governance: A Panoramic View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WTO)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김대원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 및 FTA 법제정책 연구 및 실무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최근의 주요 이슈와 법제적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 정부의 FTA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학술회의는 2일간 총 4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날 1세션에서는 ‘FTA의 기본원칙 (Fundamentals of FTA)’ 대주제 하에 아시아의 상호무역협정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현황, 자유무역협정국들의 경제성장에 관해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2세션은 ‘FTA 이슈(Issues of FTA)’에 관한 논의로 반덤핑과 경쟁의 상호작용과 자유무역협정의 영향, 아시아 법률서비스 시장의 자유화, ISDS(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중심으로 하는 FTA 투자 조항의 최근 트렌드 등 국제 지적재산권의 법적시스템에 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둘째날인 7일에는 ‘글로벌 무역 거버넌스의 기본원칙(Fundamentals of Global Trade Governance)’과 ‘글로벌 무역 거버넌스의 이슈(Issues of Global Trade Governance)’ 두가지 대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 중국, 싱가폴, 호주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협정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가’라는 무역협정에 관한 원론적인 문제제기에서부터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환경 등 무역협정의 분야별 쟁점, 그리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등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Mega FTA 이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들을 다루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WTO 협정과 자유무역협정으로 대표되는 오늘날의 국제무역체제는 변화하는 내·외부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라며 “오늘의 회의가 그러한 진화발전의 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일시: 2014년 11월 6일(목) - 11월 7일(금)
▷ 장소: 서울 노보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