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원장 이원)은 10월 30일(목)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아시아 국가의 ICT 법(ICT Laws in Asian Countries)’을 주제로 제10차 ALIN 전문가 초청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전문가 초청포럼에는 인도, 말레이시아, 대만에서 ALIN 회원기관 관계자들이 발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성신여대 법학과 황태희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총 4세션으로 나누어 진행 된 전문가 포럼은 ▲인도의 온라인 컨텐츠의 보호와 공정경쟁(Protection of Online Contents and Fair Trade: An Indian Perspective, 인도법제연구원 주피 고고이(Jupi Gogoi) 교수) ▲말레이시아 회사법에 있어서 ICT 규제(Regulating ICT-Legal Issues and Challenges for the Malaysian Corporate Sector,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아이샤 비딘(Aishah Bidin) 학장) ▲대만 ICT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국제 공정거래정책과 관련 이슈(Taiwan’s International Fair Trade Policy & Relevant Legal Issues on ICT Services, 대만국립대학교 앤드류 린(Andrew Lin) 교수) ▲한국의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 시장과 공정경쟁(Mobile Game App Market and Fair Competition in Korea, 성신여자대학교 황태희 교수)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원 원장은 “오늘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ICT법제에 관해 최신 동향과 분석을 듣고 토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개최의의를 전했다. 이 원장은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이 세종시로 이전 한 이후 연구원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전문가 포럼이기 때문에 더욱 뜻 깊다”고 강조했다.

ALIN은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국가의 ALIN 회원기관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 국가의 법제현안을 파악하고 이에 관해 논의를 전문가초청포럼을 통해 지속해오고 있으며 해당 이슈에 대해 공동연구 및 수시과제를 수행하는 등 ALIN 운영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 일시: 2014년 10월 30일(목)
▷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