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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입법과정과 입법평가' 전문가 포럼 개최
- 등록일 2014-06-17 조회수 2181
한국법제연구원은 6월 17일 연구원 중회의실에서 독일 연방내무부 담당관이자 Speyer 행정대학 겸임교수인 고트프리드 콘젠도프(Gottfried Konzendorf) 박사를 초청하여 ‘전문가 초청포럼’을 개최했다.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전문가 초청포럼에서 고트프리드 콘젠도프(Gottfried Konzendorf) 박사는 "독일의 입법과정과 입법평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콘젠도프 박사는 발제를 통해 독일의 입법과정과 입법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최신 동향에 대하여 설명했으며, 특히 사전적, 병행적, 사후적 입법평가의 과정에서의 특징과 변화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또한, 독일의 다양한 입법평가 사례를 소개하면서 최근 독일 입법평가에 있어서 이행비용 평가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 일시: 2014년 6월 17일(화)
▷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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