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는 26일 ‘국책 대형사업 갈등 해소책으로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 필요한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우리나라에서의 각 개별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계획 확정절차의 현황을 파악하고, 일본 등에서의 도입을 위한 연구 성과 등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 행정계획 확정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행정계획 확정절차의 도입 필요한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 ▲일본에서의 행정계획 확정절차 도입을 위한 연구와 그 성과(한국법제연구원 정명운 박사) ▲우리나라 각 개별법에서의 행정계획수립절차의 현황과 과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용 교수) 총 3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 일시: 2013년 12월 26일(목)
▷ 장소: 한국감정평가협회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