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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후변화대응 입법조사단 한국법제연구원 방문
- 등록일 2013-12-20 조회수 2195
정부 및 학계 관계자로 구성된 중국 기후변화대응 입법조사단이 지난 20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을 방문했다.
중국은 국무원 국가발전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후변화대응법’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대응 입법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한국의 기후변화관련 입법과 실행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으며 방문 기간 동안 환경부 및 국회기후변화포럼, 한국법제연구원을 찾았다.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 및 서울대학교 조홍식 교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용건 박사등 관련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면담에서 현준원 부연구위원은 기후변화관련 입법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중국 방문단은 관련 입법의 제정 및 실행과정에 있어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방안들을 질문했다.
▷ 일시: 2013년 12월 20일(금)
▷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