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3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행정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행정법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입법학회, 한국재정법학회등 국내 12개 학회가 주관하여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서 이홍훈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의약품 허가사항 외 사용(Off-Label-Use)에 관한 공법적 고찰 ▲복지재정에 대한 재정법적 고찰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체계 정립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안전을 위한 법정책등 각 세션별로 안전사회 구축에 중요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국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치행정의 구축’인만큼 이번 학술대회가 국정운영에 좌표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특히 학술대회 성과를 통해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행정법제의 선진화와 그 이론적 토대 형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학술대회 개최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행정법학회 관계자는 “국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는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의 과제이며 최근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범 행정법학적 논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행정법제를 정비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일시: 2013년 12월 13일(금)
▷ 장소: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