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1. 29 오후2시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The New Challenges on Climate Change in Asia-Pacific)’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나라에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 중인 실정을 고려하여 한국과 많은 연계점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일본, 중국 등의 담당 공무원과 학자들을 초청하여 선험적 교훈과 평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로 2번째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일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한국, 중국 등의 새로운 기후변화관련 법제와 정책에 관한 주제발표로 총 3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으며 고려대, 경희대, 서울대와 환경부, 법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기후변화에너지 연구소 등에서 발제와 토론에 참석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은 특정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등의 영향력은 전 세계로 미치고 있다”고 전하며 “따라서 지금은 기후변화에 따라 국제사회에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에 각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다국적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이번 국제학술대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민주당)은 축사에서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의 문제는 특정국가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며 “국가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제2세션에서 “기후변화는 더 이상 한 개인,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시사하며,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법제들이 본 컨퍼런스를 통하여 아태 지역국가들과의 합의를 도출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대응방안으로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녹색성장정책의 법제화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및 배출권거래제법 입안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이 법제화 과정을 통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 일시: 2013년 11월 29일(금) 오후2시
▷ 장소: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