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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 헌법재판관, 입법정책포럼서 발제
- 등록일 2013-11-27 조회수 2303
한국법제연구원은(원장 이원)은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27일 팔래스호텔 스카이볼룸에서 ‘헌법재판의 의의와 기능’을 주제로 제16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학계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 서기석 헌법재판관은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들어 세계 각국의 사법제도와 헌법재판제도를 비교하고 헌법재판의 역할과 대법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언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5회에 걸쳐 열린 입법정책포럼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참석자들의 의견들이 법제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전하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정책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12년 3월 부터 매월 조찬형식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제정부 법제처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권오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등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입법성과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왔다.
▷ 일시: 2013년 11월 27일(수)
▷ 장소: 팔래스호텔 스카이볼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