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27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화상회의실에서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회장 이점인)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입법평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사전적, 병행적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여 도입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향후 법제 방향 및 입법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 ▲한정후견제도에 대한 입법평가(청주대학교 백승흠 교수) ▲특정후견제도에 대한 입법평가(인하대학교 박인환 교수) ▲미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입법평가(한국법제연구원 김현수 부연구위원) ▲임의후견제도에 대한 입법평가(아주대학교 윤태영 교수) 4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후견제도는 노인, 장애인, 아동의 복지정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것으로 복지정책 기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성년후견제도 개정시 제도 도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실증적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행정적 과제, 신상보호 관련 사무지침의 확립, 자격제한규정 등의 재검토를 통한 입법적 대안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일시: 2013년 9월 27일(금)
▷ 장소: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화상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