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해양대학교와 공동으로 5일(목) 한국해양대학교 국제교류협력원 세미나실에서 ‘2013년 한중 해상법제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중국의 해상법 학자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중 해상법 발전방향에 관해 연구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이 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적 무역관계의 구축을 위해서 동북아 국가들의 해상법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고 정보교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은 세계 해운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어 중국과의 해상법 국제적 통일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중 양국의 해운 물동량 증가에 따라 해상위험이나 분쟁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구성된 학술대회는 총6가지 주제인 ▲컨테이너 유치료에 관한 중국 법원 판례분석 ▲중국해상법상 히말라야 약관의 적용 및 해상법과의 비교 연구 ▲바다 기름 오염 법률 시스템의 개선 ▲중국 민소법의 개정과 해사소송에 대한 영향 ▲중국 민소법의 개정과 해사소송에 대한 영향 ▲On Application of the System Regarding Actual Carrier under the Voyage Charter Party ▲Some Legal Issues in Respect of a Bill of Lading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해양수산부의 부활로 해상법의 국제 통일화 연구가 활성화 됨에 따라 중국과의 해상법제 공동연구는 추후 예상되는 연구 요구를 선제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올해 3월 해양 정책현안에 발 빠른 대응을 위해 국내 유일의 해양특성화 통합대학인 한국해양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 일시: 2013년 9월 5일(목)
▷ 장소: 한국해양대학교 국제교류협력원 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