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10일(금)에 건국대학교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경제법학회, 건국대 법학연구소,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에서 경제민주화의 관련법안과 관련하여 부당내부거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중소기업 업종지정, 금산분리등에 대해 법적논의가 계속 되고 있으나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이 간과되고 있어 그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성균관대 김형성 교수의 ‘경제민주화의 정신과 법체계적 의미- 헌법적 관점에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일감몰아주기 등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인하대 손영화 교수) ▲국가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이용과 그 법적 쟁점(서울시립대 임정하 교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강남대 유주선 교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하도급거래에서의 법적 과제(한국법제연구원 최수정 부연구위원)의 주제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최수정 부연구위원은 제4주제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하도급거래에서의 법적 과제’ 발표에서 “수급사업자 스스로 법률적 대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지원시스템과 법률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하도급거래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주 원인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또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원사업자의 경우 하도급거래의 기본정보를 공시하게 하는 공시제도도 사전적 예방책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 일시: 2013년 5월 10일(금)
▷ 장소: 건국대학교 로스쿨 모의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