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유환)은 4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교육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교원이 정치질서 중 하나에 속해 있으면서 그 활동을 하는 경우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만큼 이를 법치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를 규명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신평 한국교육법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의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아주대 오동석 교수), 일본의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손형섭 경성대 교수), 독일의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박사), 미국의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김경윤 前 한국교총 사무총장), 프랑스의 법치주의와 교원의 정치활동의 제한(한국외대 전학선 교수)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최환용 경영기획본부장은 김유환 원장을 대신한 축사에서 “오늘 학술대회가 교원의 정치활동으로 야기되는 교육현장의 문제들을 현행법제적 측면에서 짚어보고 법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을 기대 한다”고 전했다.

▷ 일시: 2013년 5월 4일(토)
▷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 법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