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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입법학회 연구본부장 참석
- 등록일 2013-04-09 조회수 1340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연구본부장은 지난 6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방문하여 세계입법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islation) 국제학술회의 발제자로 참석했다.
‘상이한 입법전통에서 법 개혁을 고무하기 위한 공통입법품질표준’을 주제로 열린 세계입법학회 학술회의는 유럽, 미주, 아프리카등지의 법학자 및 입법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아프리카 검찰청에서 열렸으며 ▲법률 품질의 요건(벨기에 안트워크대학 Patricia Popelier 교수) ▲대륙법계와 보통법계에서의 입법 표준과 특징, 실무 및 공통근거(영국 IALS 런던대학 Heln Xanthaki 교수) ▲입법안 작성을 위한 공통표준 서론(네덜란드 VU 암스텔담대학 Sjoerd Zijlstra 교수) ▲한국의 정부입안표준 및 절차(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선임연구위원)에 대한 발제로 진행됐다.
‘한국의 정부입안표준 및 절차’를 주제로 발제한 전재경 연구본부장은 한국정부의 입법을 위한 입법과정, 입안심사기준, 심사기구, 절차, 방법 및 실무상의 개선점을 소개하고 최근에 도입한 입법영향평가방법과 규제영향평가 절차를 설명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아시아 지역 최초로 세계입법학회 유치에 성공하여 2014년에 열리는 제11회 세계입법학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일시: 2013년 4월 9일(화)
▷ 장소: 남아공 케이프타운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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