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기상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6일 기상청 다울관에서 공동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기후법제 현황과 입법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 기상청과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들과 환경부, 환경법학회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기후법제 현황을 파악하고 기후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입법정책과 법률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포럼에서 ‘기후정보의 활용성 확대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 녹색성장법제TF팀장은 공신력 있는 기후정보 생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체계적 정보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포럼은 ‘세계 주요국의 기후변화 법제’를 주제로 박덕영 연세대학교 교수의 초청강연이 있었고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이어졌다.

김유환 원장은 축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정책에 과학전반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상과 법제가 함께 만나서 융합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일수 기상청장은 “단순한 포럼에서 나아가 기상이 법제화 되는 것과 기후변화, 이상기온, 온실가스 문제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기후변화,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독일, 뉴질랜드 환경당국과 공동연구 진행, UAE, 캄보디아 녹색성장 관련 법령입안 용역수주등 녹색성장 관련법제 연구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연구협력과 지원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 일시: 2013년 4월 16일(화)
▷ 장소: 기상청 다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