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1월 23일(수), 팔래스호텔 스카이볼룸에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준근 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하여 “행정심판과 입법정책”을 주제로 제9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오준근 교수는 행정심판의 현장 경험을 기초로 세계적인 전형적 행정심판의 틀을 사례로 들며 국내 행정심판의 입법정책적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오 교수는 영국형과 독일형의 행정심판제도를 비교하며 “우리나라에서 특별행정심판기능을 통합하면 행정심판절차에 큰 시너지를 가져올 것” 이라고 전했다.

매월 1회 조찬모임으로 법제화현안에 대해 논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은 변호사 특별연수과정으로 2시간을 인정받고 있다.

일시: 2013년 1월 23일(수)
장소: 팔래스호텔 스카이볼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