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22일 오후4시, 엘타워 데이지홀에서 방송통신 분야의 정부부처 소관관장,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통신 법제현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하여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사업의 2013년도 연구과제 발굴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최경진 교수는 “2013년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ICT 법체계 개편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기존 ICT법제가 가지는 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사람 중심의 미래 ICT 비전을 실현하고 새로운 거버넌스와 조화를 꾀하여 ICT 기반 창조경제를 진흥하기 위한 법제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주요현안에 대한 현행법제분석, 외국법제분석, 법률안분석등 여러 유형의 전문적인 법제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법제분석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일시: 2013년 1월 22일(화)
장소: 엘타워 데이지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