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11월 2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신흥시장국가에서의 보이지 않는 법적 위험과 진출기업의 법률대책’을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신흥시장인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별로 현지에 진출한 기업이 당면하는 각종 ‘보이지 않는 법적 위험(invisible legal risk)’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법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학술회의에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의 현지 법률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징벌적 손해배상, 엄격한 행정/형사 책임 ▲러시아에서의 기업투자와 법적 문제 ▲ 인도 지방정부의 반외자 풍조와 규제 심화에 따른 대책 ▲브라질정부의 경제 정책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법제도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BRIC's의 등장은 시장경제의 주체인 글로벌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은 서로 다른 법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법문화의 상이성으로 새로운 시장질서에 편입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공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유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BRIC’s 국가에 대한 법률연구가 강화되어야 하고 그 폭을 더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BRIC's 국가의 법제연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남미, 러시아, 인도, 중국의 기관과 MOU체결과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네트워크를 쌓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 일시: 2012년 11월 2일(금)
▷ 장소: 경희대학교 법학관 4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