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한국법교육학회(회장 박훈)는 15일(토) 오후 2시부터, 서울시립대 법학과 모의법정에서 ‘정의와 헌법교육’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헌법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 따라,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의 기본권·인권·민주주의 가치와 관련된 법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훈 한국법교육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과 김용덕 송상현재단 이사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헌법교육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교육 강화의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학술적 전문성과 정책적 실천력을 연결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회식 이후에는 기조발제가 진행됐다. 기조발제자인 성낙인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재단 이사장(前 서울대학교 총장)은 우리나라 법교육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04년 이후 법교육의 의의와 역사를 소개하고, 헌법의 가치와 정신이 내면화되는 헌법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 세션에서는 ▲헌정사교육을 통한 헌법의식 변화 분석 –1987년 헌법개정을 중심으로(김자영 공주교대 교수 외)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통합과학·자유교양으로서 학부 헌법교육의 재구성(윤성현 한양대 교수) 등이 발표됐으며, 일선 중·고등학교 교사와 헌정사·법교육·사회과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해 법교육의 발전 방향을 다각적으로 조망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법교육의 주요 수요자인 고등학생이 직접 발표에 참여하는 특별세션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법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법학기초교육연구센터는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교재 개발과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성과와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일 자: 2025년 11월 15일(토)

장 소: 서울시립대 법학과 모의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