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0월 31일(금) 오전 12시부터 광화문 S타워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새정부 주요 국정과제의 입법 동향과 쟁점’을 주제로 제4차 법제현안대응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입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정과제 중 입법과제로 제시된 ▲공론화 및 시민참여 제도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일터기본법 제정 등 4개 이슈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 정부부처, 국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입법 방향과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채종헌 한국행정연구원 공공갈등연구센터 소장은 ‘공론화 및 시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입법 쟁점’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타국의 갈등관리와 공론화 사례를 소개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사전적 갈등관리로서의 ‘공론화’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제1·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둘러싼 입법 쟁점을 소개했다. 

 

제2세션에서는 하정석 한국은행 조사국 재정산업팀 과장이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 쟁점’을, 이어 구슬이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이 ‘일터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쟁점’을 각각 발표했다.

 

하정석 과장은 지역 단위의 고용정책 실질화를 위한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필요성을 제시했고, 구슬이 팀장은 노동약자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 사회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합의 형성 과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등 정부부처 관계자, 서울대·고려대 등 학계 전문가,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각 발제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향후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졌다.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포럼이 국정과제의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유용한 논의의 단초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입법지원사업」을 통해 주요 국정과제의 입법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법리적 쟁점과 해외 입법 동향을 검토하여 신속한 맞춤형 법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현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입법대안 제시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일 자: 2025년 10월 31일(금)

장 소: 광화문 S타워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