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4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제5회 자치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국가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포럼은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개회사와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환영사 및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축사를 시작으로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의 기조강연과 주제발제가 이어졌다. 

  

한영수 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소멸은 해당 지역의 세입과 세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이번 포럼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민봉 사무총장은 ‘균형발전시대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 청년인구 유출 대응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청년인구의 지역유출 대응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지역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여성 청년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결혼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수립과 추진에 상향식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제발제 세션에서는 ▲축소시대, 국민이 바라보는 지방소멸과 대응정책(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역산업고도화를 위한 지역산업인력정책 개선방안(김영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메가시티 쟁점과 향후 과제(국토연구원 박경현 센터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계와 발전 방향(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자치법제혁신팀장)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육아정책의 방향(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팀장) ▲청년의 지역 선택(한요셉 KDI 팀장)의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김동균 팀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계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의무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및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투자계획이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일시: 2024.05.23. (목)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