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2일(수) 10시 30분부터 세종에 위치한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고기동 행정안정부 차관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정책과 현상’을 주제로 제61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고기동 차관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중장기 계획 및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 현황, 생활인구 도입 추진 현황 등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관할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새만금  지역(김제, 부안), 위례신도시(송파, 하남, 성남), 인천시(검단구 등) 사례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세부과제들을 설명하였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안철상 대법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주제로 발제했다.

  

  

일시: 2024년 05월 22일(수)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