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한국헌법학회(회장 이상경)는 2일(금) 오후 1시 엘타워 지하1층 루비홀에서 ‘대전환기 새로운 인권 논의와 헌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4회 한국헌법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입법, 행정, 사법의 새로운 역할 및 시민 사회와의 협력방안, 국제인권규약에 관한 쟁점들, 사회변동에 따른 새로운 현상들 속에서 드러난 인권 문제와 인권의 전통적 주제인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다.

국내 학계와 연구기관의 헌법학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인권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도전 ▲국제인권규약과 헌법 ▲사회변동과 인권 ▲사회적 약자와 인권 ▲교육환경·문화산업의 발전과 인권을 소주제로 총 5분과로 나누어 19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됬다.

 

김계홍 원장은 “이번 행사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기반하여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인권, 국제규범상의 인권, 아동·노인·장애인·난민 등 특정 집단에서의 인권 등 다양한 인권 문제를 망라한, 새로운 인권 논의의 장으로 하나하나 매우 의미 있다”고 전했다.

 

 이상경 헌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이 그간의 인권 논의와 헌법이론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것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한 새로운 인권 논의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한국법제연구원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입법 현안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일자: 2022년 09월02일

장소: 엘타워 루비홀(B1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