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30일(화)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에너지공급망 위기시대의 에너지법정책과 규제’를 주제로 한국에너지법학회(회장 이종영)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정동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에너지 분야 전문가 70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에서 ▲원전의 인·허가 규제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 관한 법제연구 ▲자유와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요금 및 거버넌스 구축의 법적 과제로 총 3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최근 정부는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발맞춰 과학기술 및 경제 안보 분야의 효과적인 법제 개선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정된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입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자:2022년 8월30일

장소: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