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3월 10일(목) 오후 2시 연구원 중회의실1에서 2022년도 입법평가연구사업(XVI) 관련 제3차 정례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원내 구성원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온라인 생중계되었다.

 

워크숍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의 구본규 초빙연구위원(법제처 부이사관)이 ‘법령체계와 입법절차’를 주제로 강의했다. 구본규 초빙연구위원은 법령의 개괄적인 체계 및 법령체계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입법절차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또 법률안 심의와 관련하여 안건조정제도, 안건신속처리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발표 이후에는 원내 참석자들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외 입법평가 실무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아 입법평가 제도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입법평가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례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2월 10일 ‘2020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관련 사회조사 데이터 분석방법’을 주제로 제1차 워크숍을, 2월 24일 ‘성별 직종분리와 임금격차’를 주제로 제2차 워크숍을 진행한바 있다. 올해 정례워크숍은 총 6회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3차 정례워크숍부터는 공개강의로 진행된다.

 

 

 

일시: 2022년 3월 10일(목)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