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5일(수) 오후 2시 서울 밴타고서비스드오피스 16층 세미나룸에서 ‘북한 정보통신법제 연구’를 주제로 제19회 통일법 포럼을 개최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ICT는 북한의 과학기술 및 교육정책에 있어서 중점영역에 속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하여 북한의 정보통신법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 ICT 관련 법제 정비뿐만 아니라, ICT기술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의 발제와 참석자의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다. 현두륜 변호사는 북한정보통신법의 체계와 연혁에 대해 소개한 후 남북한의 정보통신법을 ▲법의 목적 ▲국가의 역할 ▲이용자 보호 ▲법 위반에 대한 책임 ▲정보통신산업의 미래로 나누어 비교했다. 현 변호사는 “현재의 북한 정보통신법에는 정보통신을 국가경제를 선도할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정보통신법에도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과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이용자의 권리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는 통일연구원 이규창 선임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장희 명예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이찬호 외국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발제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일자: 2021년 12월 15일

장소: 서울 밴타고서비스드오피스(Ventago Serviced Office) 16층 세미나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