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일(금) 브라운스톤서울 3층 LW 컨벤션에서 ‘뉴노멀시대와 헌법의 미래’를 주제로 2021년 한국헌법학자대회를 개최했다. 

 

한국헌법학회(회장 임지봉)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에서 헌법이 겪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고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시대에 우리 헌법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학계와 연구기관의 헌법학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뉴노멀시대와 민주주의 ▲뉴노멀시대와 권력분립 ▲뉴노멀시대와 경제와 재정 및 환경 ▲뉴노멀시대와 새로운 인권 ▲뉴노멀시대에 대비한 헌법개정 ▲헌법해석과 다양성 ▲표현의 자유와 사회권을 소주제로 총 7분과로 나누어 35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각 분과에서 ‘빅데이터와 전자민주주의’,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권력융합’,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미디어플랫폼과 표현의 자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발제자로 연세대학교 이종수 교수, 아주대학교 권건보 교수, 연세대학교 이덕연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이준서 선임연구위원, 류지성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토론에는 부산대학교 조소영 교수, 서울대학교 이우영 교수를 비롯하여 한국법제연구원 전주열 연구위원, 장민선 연구위원, 손 현 연구위원, 양태건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여 깊이 있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이번 대회에서 다루는 주제 하나 하나는 향후 대전환시대 국가의 근간을 이룰 우리 헌법의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며 “미래 사회 변화의 모습을 예측하고 선도적으로 법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한국법제연구원의 역할인 만큼 이번 논의를 통해 학계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향후 개헌 논의와 법제 방향을 제시하는 단초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일자: 2021년 10월 1일(금)

장소: 브라운스톤서울 3층 LW 컨벤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