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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제3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 개최
  • 등록일 2021-09-13 조회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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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고려대학교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 기후환경법정책센터(센터장 정서용), (사)한국기후변화학회(회장 노동운), 글로벌전략경영원(대표 노명화)와 함께 13일(월)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생중계 방식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탄소중립 정책과 한·미 기후변화 협력’을 주제로 제3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제3회 포럼에서는 한·미 전문가가 모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및 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한·미 기후변화 협력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안호영 기후환경법정책센터 고문(전 주미대사)의 환영사를 비롯하여 앤드루 허랩(Andrew Herrup) 주한 미국대사관 경제담당 공사참사관, 노동운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노명화 글로벌전략경영원 대표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3명의 발제와 5명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한국은 지난 8월 31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 예정에 있고, 현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실행을 위해 구체적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응은 더 이상 특정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함께 해야 하는 만큼 오늘 포럼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토론에 참여한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국에서 탄소중립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30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분야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전향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 4차례에 걸쳐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진행하며, 제4회 포럼을 예정하고 있다.
 
 
일시: 2021년 9월 13일
장소: 고려대학교 국제관 및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