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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제9차 2021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
  • 등록일 2021-07-13 조회수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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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3일(화) ‘메타버스(Metaverse), 확장가상세계의 부상과 현안과제’를 주제로 「제9차 2021 규제혁신 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실시간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등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메타버스 산업 동향 및 정책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상세계에서 소통·놀이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메타버스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게임기업이 만들고, 신생기업이 투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진출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메타버스 기업 성장 및 신(新)시장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가상융합화의 진전과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박진호 문화재디지털복원가가 ‘메타버스 시대의 인공지능 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가상융합기술의 활용 영역별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메타버스 시대의 법제도 쟁점’을 주제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손승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가 ‘또 다른 세계 ’메타버스‘의 부상과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메타버스 시대의 저작권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메타버스의 구현과 관련한 쟁점으로 ▲준거법 적용 및 소송 관할 문제 ▲저작권법상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저작권 보호대상 및 범위: 배경 ▲아바타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침해 문제 ▲AR에서 데이터 추출 및 변형과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의 제한사유를 꼽았다. 이어 법제도적 대응과제로 ▲마이크로 콘텐츠 활용 방안 마련 ▲법적 안정성을 위한 해석 준칙(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이용 법리의 확대 해석 및 새로운 법리 개발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박재완 텍스트 대표, 황철호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국장, 김창화 한밭대학교 교수, 배기동 KT 상무, 강준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허 욱 페이스북 코리아 상무,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현 가상현실콘텐츠산업협회 회장이 활발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규제혁신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해왔으며, 이번 제9차 포럼에 이어 한국형 규제 특례제도의 성과와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하는 제10차 포럼을 예정하고 있다.
 
 
일시: 2021년 7월 13일
장소: 온라인 생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