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8일(목)-9일(금) 양일간 온라인 화상회의로 ‘해외 한국법 연구와 교육의 현황과 쟁점(Current Issues in Korean Legal Studies and Education)’을 주제로 2021년도 K-LAW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해외 연구자들의 한국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법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 유수기관의 연구자들과 한국법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2012년부터 K-LAW 포럼을 정기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개최 1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K-LAW 포럼은 지역별로 ▲유럽 ▲미국 동부 ▲미국 서부 및 하와이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전 세계 한국법 연구자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본 포럼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시간 스트리밍에서는 활발한 채팅이 이루어지는 등 국내외 참여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K-LAW 포럼의 10주년을 맞이하여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와 이익현 목원대학교 부총장(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도 K-LAW 포럼을 화상으로 진행하게 되어 아쉽지만, 기술 발달로 세계 곳곳의 전문가들과 온라인으로 모여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은 감사한 일”이라며, “참석자들의 열띤 논의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김유환 교수는 축사 영상을 통해 “세계한국법학자대회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K-LAW 포럼이 유지, 확대되어 10주년을 맞이한 것이 감회가 새롭다”며 “K-LAW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의 소중한 경험을 온 인류의 자산으로 만드는 일에 더욱 힘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익현 부총장은 “K-LAW 포럼은 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법제를 발전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이 K-LAW 포럼을 적극 지원하여 규모와 범위를 확장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는 Pablo Sanz Bayon 교수(코밀라스 교황청대), Birgit Daiber 교수(서울대), Robert J. Rhee 교수(플로리다대), 노정호 한국법센터장(콜럼비아대), Lincoln Davies 학장(오하이오대 법과대학), 김성은 교수(UC어바인)와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인 백태웅 한국학연구소장(하와이대)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주요 주제는 ▲한-EU FTA의 기본적 자유와 기술법, 디지털 비즈니스에 관한 연구 및 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법 교육과 한국법 연구 진행 ▲미국 및 한국법에 따른 북한 인권 보호 ▲법률조사의 국제적 수행 ▲한국 재산법의 비교법적 특징 ▲이사회 구성 특례 규정 등으로, 논의된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http://youtube.com/KLRIofficial)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한국법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글로벌 사회에 소개하기 위해 해외 법과대학 교육과정 내 한국법 강좌개설을 추진하고, 해외 법학자, 공무원, 입법실무가를 대상으로 한국법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한국법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자: 2021년 7월 8일-9일

장소: 온라인 화상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