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10일(수) 충청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자치법규 발전방안 모색 등 입법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 발전 및 자치분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 충청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을 비롯하여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자치법규 및 입법평가 관련 정보 공유 ▲실무협의회 운영 ▲법제 자료의 공유·제공 등 제반 업무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ㅇ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자치법규는 제정 건수 측면에서 볼 때 이미 많이 성장했다”며 “이제는 사후에 법제의 실효성과 규범력에 대해 평가하여 입법의 질을 높일 때”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입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ㅇ 충청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충청남도의 자치입법권에 실효성과 전문성이 더해져 도(道)와 도민(道民)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등을 활용한 법사회학적 평가방법론을 도입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범자 중심의 입법정책 그리고 객관적이고 과학화된 입법평가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