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2일(월) ‘인공지능 혁신에 따른 법제의 대응과 진화’를 주제로 제7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되었다. 

 

이 날 첫 발표는 고려대학교 이대희 교수가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의 쟁점 및 과제’를 주제로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상의 법적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손승우 교수가 “AI 지식재산 특별법의 필요성과 법제 방향”을 주제로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가칭)’의 제정 필요성과 법제 방향을 발표했다. 

 

제7차 포럼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부연구위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 및 한국정보화진흥원 김형준 수석연구원 등 전문가 8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디지털 뉴딜 시대의 도래로 제기되는 핵심 이슈에 대해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적 관점에서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일자: 2020년 10월 12일(월)

장소: JW메리어트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