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번호:151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2

제목: 청탁금지법상 교통편의 수수 허용범위 검토

첨부: 다운로드 미리보기

번호:150

비고: 기후변화법제연구 이슈페이퍼 17-01-1

제목: 이상기후 하에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 연구

첨부: 다운로드 미리보기

번호:149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1

제목: 비용편익분석 입문: 기초원리와 사례

첨부: 다운로드 미리보기

번호:148

비고: 현안분석 Issue Paper 2017-02

제목: 주요국 입법절차와 현황

첨부: 다운로드 미리보기

번호:147

비고: Global Issue Paper 17-03

제목: 독일의 거래상 지위남용 법제 및 규제현황

첨부: 다운로드 미리보기

번호:146

비고: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17-19-3

제목: 탈북 브로커 계약의 효력에 대한 고찰

첨부: 다운로드 미리보기

번호:145

비고: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17-19-2

제목: 북한의 시장화와 통일시 관련 법제준비방안

첨부: 다운로드 미리보기

번호:144

비고: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17-19-1

제목: 남북한 지방행정체제 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강화 방안

첨부: 다운로드 미리보기

번호:143

비고: 현안분석 Issue Paper 2017-01

제목: 건강검진기관의 환수 및 행정처분에 관한 법제분석

첨부: 다운로드 미리보기

번호:142

비고: Global Issue Paper 17-02

제목: 영국·미국·일본의 갱생보호제도 및 법령 연구

첨부: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