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171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7
제목: 프랑스 소비자법제 분야 입법평가 사례 분석
발행일:2017-10-31
저자:왕승혜
첨부: 다운로드 미리보기
번호:170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6
제목: 영국 입법평가의 최신동향
저자:최유
번호:169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17-15-5
제목: 온라인을 통한 행정심판 수행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저자:김정대, 강현철
번호:168
비고: 통일법제 Issue Paper 17-19-10
제목: 북한 김정은 정권의 사회주의헌법 및 법령 정비 동향과 평가
저자:박정원
번호:167
비고: 통일법제 Issue Paper 17-19-9
제목: 남북교류협력의 법제화 방안
저자:이찬호
번호:166
비고: 통일법제 Issue Paper 17-19-8
제목: 북한인권 관련 법제정비 방안
저자:손현진
번호:165
비고: 통일법제 Issue Paper 17-19-7
제목: 통일교육 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
저자:음선필
번호:164
비고: 통일법제 Issue Paper 17-19-6
제목: 남북합의서 규범력 재고 방안
저자:최은석
번호:163
비고: 통일법제 Issue Paper 17-19-5
제목: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쟁점
저자:민기채
번호:162
비고: 통일법제 Issue Paper 17-19-4
제목: 개성공단 피해보상과 정상화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저자:김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