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개도국에서의 투자와 통상전략 7
Ⅰ. 들어가며 9
Ⅱ. 개도국과의 FTA 투자협정 체결 현황 11
Ⅲ. FTA투자협정의 주요 법적 쟁점 18
Ⅳ. 개도국과의 투자협정 체결과 향후 통상전략 53

▣ 생물다양성협약과 후속 의정서의 통상법적 쟁점 61
Ⅰ. 들어가며 63
Ⅱ. 협약과 카르타헤나의정서의 관계 64
Ⅲ. 협약과 나고야의정서와의 관계 66
Ⅳ. 생물다양성협약과 통상문제 88
Ⅴ. WTO협정과의 충돌 방지 규정-나고야 의정서 제4조 98

▣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리나라 통상정책 및 전략 103
Ⅰ. 서 론 105
Ⅱ. 세계 지역주의 확산동향 105
Ⅲ. 동아시아 역내 지역주의 동향 및 특징 108
Ⅳ. 우리나라 통상정책 및 전략 112

▣ 국내 통상이슈의 전략적 대응 119
Ⅰ. 서 설 121
Ⅱ. 한-미 FTA 협상과 비준 121
Ⅲ. 한-미 쇠고기 협상 124
Ⅳ. 한-캐나다 쇠고기 WTO분쟁 126
Ⅴ. FTA 번역오류 문제 129
Ⅵ. 글로벌 이슈 130
Ⅶ. 문제 해결의 방향 134

▣ 개도국에서의 투자와 통상전략 7
Ⅰ. 들어가며 9
Ⅱ. 개도국과의 FTA 투자협정 체결 현황 11
Ⅲ. FTA투자협정의 주요 법적 쟁점 18
Ⅳ. 개도국과의 투자협정 체결과 향후 통상전략 53

▣ 생물다양성협약과 후속 의정서의 통상법적 쟁점 61
Ⅰ. 들어가며 63
Ⅱ. 협약과 카르타헤나의정서의 관계 64
Ⅲ. 협약과 나고야의정서와의 관계 66
Ⅳ. 생물다양성협약과 통상문제 88
Ⅴ. WTO협정과의 충돌 방지 규정-나고야 의정서 제4조 98

▣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우리나라 통상정책 및 전략 103
Ⅰ. 서 론 105
Ⅱ. 세계 지역주의 확산동향 105
Ⅲ. 동아시아 역내 지역주의 동향 및 특징 108
Ⅳ. 우리나라 통상정책 및 전략 112

▣ 국내 통상이슈의 전략적 대응 119
Ⅰ. 서 설 121
Ⅱ. 한-미 FTA 협상과 비준 121
Ⅲ. 한-미 쇠고기 협상 124
Ⅳ. 한-캐나다 쇠고기 WTO분쟁 126
Ⅴ. FTA 번역오류 문제 129
Ⅵ. 글로벌 이슈 130
Ⅶ. 문제 해결의 방향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