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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에 따른 법치행정과 행정법제
사회변화에 따른 법치행정과 행정법제
  • 저자
  • 발행일 2011-12-12
  • 페이지 548
  • 가격 0
  •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비고 제1회 행정법분야 연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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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명 : 제1회 행정법분야 연합학술대회

 

2. 주 제 : 사회변화에 따른 법치행정과 행정법제

 

3. 일 시 : 2011년 12월 9일(금), 09:00~20:00

 

4. 장 소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해송법학도서관 B101/신법학관 401)

 

5.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법학회

 

 


제2세션

 

세션 사회: 이광윤 (성균관대 교수)

 

[한국재정법학회] 국가채무의 증가와 법적 통제

지정발표: 김세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장용근 (홍익대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법치주의와 법령용어

지정발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정두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공정사회원칙의 법제도적 수용방안

지정발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양승미 (동양대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의무성 복지지출과 재정관리

지정발표: 김도승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방동희 (경성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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