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일시 : 2011. 9. 23(금) - 9. 24(토)

□ 장소 : 진주시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

□ 주최 :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한국법제연구원 ·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 후원 : 경상남도 진주시

 

개회사 : 최승원 교수 (회장, 이화여대)

환영사 : 이창희 진주시장

축 사 :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장

: 김두행 진주시의회의장

: 최원준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장

: 권기훈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장

 

9/23(금)

▣ 주제발표(Ⅰ) 14:20-15:40

<제1주제>

사회 : 최영규 교수 (경남대학교)

주제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조명

발표 : 최철호 교수 (청주대)

토론 : 조성규 교수 (전북대)

이세정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제2주제>

사회 : 곽상진 교수 (경상대학교)

주제 : 시·군의 통합방법·절차와 외국 사례

발표 : 이순태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김중권 교수 (중앙대)

최우용 교수 (동아대)

▣ 주제발표(Ⅱ) 16:00-18:30

<제3주제>

사회 : 김종회 교수 (경상대)

주제 : 시·군 통합의 기준과 대상지역 분석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발표 : 김명용 교수 (창원대)

토론 : 이상범 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원섭 사천포럼대표

김민환 산청군의회 의원

조동규 진주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김병기 교수 (중앙대)

 <제4주제>

사회 : 신봉기 교수 (경북대)

주제 : 시·군 통합의 행·재정적 효과와 과제

발표 : 최환용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최봉석 교수 (동국대)

신두섭 연구관 (지역발전위원회)

<제5주제>

사회 : 황경환 교수 (경상대)

주제 : 시·군 통합에 따른 갈등과 법적 관리방안

발표 : 강기홍 교수 (경상대)

토론 : 양승미 교수 (동양대)

이상묵 의원 (서울시의회)

▣ 폐회 및 만찬 18:30 -

김병기 교수 (총무이사, 중앙대)

 

9/24(토)

▣ 지방자치법제 개선 종합세미나 09:20-15:40

<제1부>

사회 : 김재호 교수 (충남대학교)

패널발제토론 : 최승원 교수 (이화여대), 조성규 교수 (전북대)

강기홍 교수 (경상대), 이순태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제2부>

사회 : 홍정선 교수 (연세대학교)

패널발제토론 : 최우용 교수 (동아대), 전 훈 교수 (경북대)

윤현석 교수 (원광대), 양승미 교수 (동양대)

제1주제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조명

발제 : 최철호 교수 (청주대)   1

 

제2주제 : 시·군의 통합방법·절차와 외국 사례

발제 : 이순태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21

 

제3주제 : 시·군 통합의 기준과 대상지역 분석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발제 : 김명용 교수 (창원대)   41

 

제4주제 : 시·군 통합에 따른 갈등과 법적 관리방안

발제 : 강기홍 교수 (경상대)   71

 

제5주제 : 시·군 통합의 행·재정적 효과와 과제

발제 : 최환용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