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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한국법제연구원-한국환경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주제 : 환경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 일시 : 2011년 7월 1일(금), 13:30~18:00
■ 장소 : 중앙대학교 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
■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환경법학회
■ 주요일정 및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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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구 분 |
참 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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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
등 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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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15 |
개회 |
사 회 : 고문현 교수(숭실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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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Ⅰ(14:15-15:55) |
좌 장 : 이은기 교수(서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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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15:05 |
(제1주제) 화학물질 리스크평가·관리의 환경법적 문제 |
발 표 : 박종원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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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15:55 |
(제2주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의 WTO협정에의 합치성 |
발 표 : 박지현 교수(영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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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16:10 |
Coffee Brea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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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Ⅱ(16:10-17:30) |
좌 장 : 전재경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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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7:00 |
(제3주제)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
발 표 : 이영종 교수(가톨릭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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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7:30 |
(종합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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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폐회 | |
제 Ⅰ세션
▣ 제1주제 발표 : 화학물질 리스크평가 관리의 환경법적 문제(박종원)
▣ 제2주제 발표 : 한국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의 WTO협정에의 합치성 (박지현)
제 Ⅱ세션
▣ 제3주제 발표 :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이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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