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공동학술세미나

입법평가와 젠더법

◇ 일시 : 2011년 6월 10일(금) 14:00~17:30

◇ 장소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402호

◇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주요일정 및 참석자

개회사 : 석인선(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소장)

축 사 : 김기표(한국법제연구원 원장)

14:10~15:30 세션 Ⅰ

사회 : 석인선(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소장)

○ 제1주제 : 성차별금지법의 입법지형과 쟁점

발표 : 이숙진(대구가톨릭대 연구교수)

토론 :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 제2주제 : 성희롱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독일의 작업거부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발표 : 박귀천(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김 진(법무법인 이안 변호사)

15:40~17:00 세션 Ⅱ

사회 : 석인선(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소장)

○ 제3주제 : 젠더법의 관점에서 본 공공조달

발표 : 김대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이노홍(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제4주제 : 젠더적 관점에서의 입법평가에 관한 고찰

발표 : 장민선(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7:00~17:30 종합토론 및 폐회

권미혁(한국여성연합 대표)

김 진(법무법인 이안 변호사)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노홍(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순태(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장, 연구위원)

한지영(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

세 션 Ⅰ

▣ 성차별금지법의 입법지형과 쟁점 (이숙진)

1. 들어가는 말  13

2. 성차별금지법의 입법지형  14

3. 성차별금지법은 무엇을 담을 것인가: 쟁점  21

4. 나가는 말  34

참고문헌  36

◎ 토 론 문 (권미혁)  37

▣ 성희롱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독일의 작업거부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박귀천)

Ⅰ. 문제제기  43

Ⅱ. 우리나라 법제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48

Ⅲ. 독일 법제상 직장 내 성희롱 규율  55

Ⅳ. 결 론  70

◎ 토 론 문 (김 진)  75

세 션 Ⅱ

▣ 젠더법의 관점에서 본 공공조달 (김대인)

Ⅰ. 서 론  85

Ⅱ. 공공조달과 양성평등의 관계에 관한 찬반논의  86

Ⅲ. 영국의 공공조달과 양성평등  92

Ⅳ. 우리나라의 공공조달과 양성평등  100

Ⅴ. 결 론  107

참고문헌  109

◎ 토 론 문 (이노홍)  113

▣ 젠더적 관점에서의 입법평가에 관한 고찰 (장민선)

Ⅰ. 서 론  119

Ⅱ. 성별영향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120

Ⅲ. 성별영향평가와 입법평가의 비교 검토  128

Ⅳ. 젠더적 관점에서의 입법평가 논의  132

Ⅴ. 결 론  140

참고문헌  142

◎ 토 론 문 (박선영)  145

종 합 토 론

◎ 토 론 문 (한지영)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