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재정법학회 공동학술세미나

최근 국가재정의 현안과 법적 과제

○ 일시 : 2011년 5월 13일(금) 14:00~18:00

○ 장소 : 서울 교육문화회관 3층 해금홀

○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정법학회

<개회사> 정해방(한국재정법학회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축 사> 김기표(한국법제연구원장)

○ 제1부 통일의 재정법적 과제

사회 : 현진권(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발표주제1] 통일기금에 대한 법적 검토

발표자 : 문병효(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 임성택(지평지성 변호사)

 김도승(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주제2] 남북한 토지소유제도 통합의 기본방향

발표자 : 김성욱(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 권은민(김&장 변호사)

 최 유(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종합토론] : 황도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주영(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형(법제처 사무관)

○ 제2부 재정법의 현상과 진단

사회 : 문준조(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주제3] 국가채무관리법제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 김세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 임명현(국회사무처 서기관)

 장선희(대구카톨릭대 법학과 교수)

 [발표주제4] 국가·지방계약법제의 현황과 과제

발표자 :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 이호용(단국대 법대 교수),  최두선(행정안전부 서기관)

[종합토론] : 김대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호신(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총괄팀장)

신영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부 통일의 재정법적 과제

▣ 통일기금에 대한 법적 검토 (문병효)

▣ 남북한 토지소유제도 통합의 기본방향 (김성욱)

Ⅰ. 서 론  37

Ⅱ. 남북한 토지소유제도의 재편과정  38

Ⅲ. 남북한 토지소유제도 통합의 기본방향  45

Ⅳ. 결 론  55

제2부 재정법의 현상과 진단

▣ 국가채무관리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세진)

Ⅰ. 들어가며  61

Ⅱ. 현행 국가채무의 범위와 문제점  62

Ⅲ. 재정통계개편(안)의 내용과 평가  69

Ⅳ. 국가채무관리에 관한 법적 과제  74

<참고문헌>  82

▣ 국가·지방계약법제의 현황과 과제 (현대호)

Ⅰ. 서 론  85

Ⅱ. 외국의 공공계약법제 현황  86

Ⅲ. 국가·지방계약법제 현황  88

Ⅳ.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의 과제  95

Ⅴ. 결 론  99

[부록 1]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입법체계 비교  101

[부록 2]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입법체계 비교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