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신청서 접수
최신외국법제정보는 외국법제에 대한 조사를 신청받아 외국법제조사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외국법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신청자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법제정보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외국법제 : 정부부처, 국회 및 기관에서 필요한 최신 외국 법령에 관한 정보조사를 신청하면 한국법제연구원의 현지조사원이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알려드립니다. 신청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나 E-mail을 통하여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 TEL 044-861-0459 / refavor@klri.re.kr
- 번호 제목 등록일 공개여부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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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47
제목: 독일, 이탈리아, 일본 소규모, 수공업 법제 현황
등록일: 2012-08-30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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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46
등록일: 2012-08-23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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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45
등록일: 2012-08-17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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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44
제목: 터키 commercial code(상법) 중 joint stock company의 주주(shareholder) 책임(liability)
등록일: 2012-08-08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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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43
제목: 미국, 프랑스, 영국 공립유치원 설치기준 및 시설 관련 법령
등록일: 2012-07-23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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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42
제목: 일본 사회보험제도의 종류 및 현황 과 사회보험노무사의 역할
등록일: 2012-07-19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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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41
제목: 일본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등록일: 2012-07-11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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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40
제목: 주요국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처분)에 관한 제도
등록일: 2012-07-04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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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39
등록일: 2012-06-13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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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38
등록일: 2012-05-08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