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신청서 접수
최신외국법제정보는 외국법제에 대한 조사를 신청받아 외국법제조사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외국법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신청자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법제정보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외국법제 : 정부부처, 국회 및 기관에서 필요한 최신 외국 법령에 관한 정보조사를 신청하면 한국법제연구원의 현지조사원이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알려드립니다. 신청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나 E-mail을 통하여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문의 : TEL 044-861-0459 / refavor@klri.re.kr
- 번호 제목 등록일 공개여부 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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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02
등록일: 2014-08-21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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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01
등록일: 2014-08-21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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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00
등록일: 2014-08-21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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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99
제목: 중국 마카오의 카지노관련 제도(감독제도, 조세.부담금 부과 포함)
등록일: 2014-08-21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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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98
제목: 미국 라스베가스의 카지노관련 제도(감독제도, 조세.부담금 부과 포함)
등록일: 2014-08-21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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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97
제목: 싱가포르의 카지노 관련 제도(감독제도, 조세.부담금 과세 포함)
등록일: 2014-08-21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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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96
등록일: 2014-08-11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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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95
제목: 각국의 국세 체납자와 관련인에 대한 질문검사권 및 금융거래정보조회권한의 행사범위
등록일: 2014-08-05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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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94
제목: 독일의 유한회사법상의 이사회구성및 managing director와 Prokurist와의 관계
등록일: 2014-07-24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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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93
제목: 각국의 의료기관내 혈액관리에 대한 법률 또는 제도
등록일: 2014-06-09
공개여부: 비공개
진행단계: 분석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