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한국법교육학회(회장 박훈)는 15일(토) 오후 2시부터, 서울시립대 법학과 모의법정에서 ‘정의와 헌법교육’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최근 헌법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 따라,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의 기본권·인권·민주주의 가치와 관련된 법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했다.

 

□ 이날 행사에서는 박훈 한국법교육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과 김용덕 송상현재단 이사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ㅇ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헌법교육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과정에서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교육 강화의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학술적 전문성과 정책적 실천력을 연결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회식 이후에는 기조발제가 진행됐다. 기조발제자인 성낙인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재단 이사장(前 서울대학교 총장)은 우리나라 법교육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04년 이후 법교육의 의의와 역사를 소개하고, 헌법의 가치와 정신이 내면화되는 헌법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이어진 발제 세션에서는 ▲헌정사교육을 통한 헌법의식 변화 분석 –1987년 헌법개정을 중심으로(김자영 공주교대 교수 외)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통합과학·자유교양으로서 학부 헌법교육의 재구성(윤성현 한양대 교수) 등이 발표됐으며, 일선 중·고등학교 교사와 헌정사·법교육·사회과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해 법교육의 발전 방향을 다각적으로 조망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ㅇ 특히 법교육의 주요 수요자인 고등학생이 직접 발표에 참여하는 특별세션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법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법학기초교육연구센터는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교재 개발과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성과와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배포일자: 2025.11.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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