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국민주권정부의 입법방향과 입법과제’제69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 조원철 법제처장, 123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전 분야 입법 추진 방향 소개 -
- 등록일2025-11-12 조회수59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4일(금)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로즈룸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국민주권정부의 입법방향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제69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조원철 처장은 이번 발제에서 민생안정·경제활성화·지방분권·국정과제 이행 등 전 분야에 걸친 입법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서민·청년·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입법과 반도체·AI·바이오 등 미래산업을 뒷받침하는 혁신입법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할 예정이다.
○ 조 처장은 현재까지의 국정입법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법제처가 향후 국정입법 관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소개할 계획이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입법정책포럼을 운영해오고 있다. 그동안 염재호 국가 AI위원회 부위원장(태재대 총장), 정재황 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성균관대 법전원 명예교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당시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해왔다.
배포일자: 2025.11.12. (수)
관련문의: 기획경영본부 지식정보홍보팀 임소진 선임행정원 (044) 86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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