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팬데믹 이후 불안정한 사회에서의 인권의 역할’학술대회 개최 - 한국, 일본, 네덜란드 인권분야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취약계층 보호 방안 논의 -
- 등록일2023-02-08 조회수591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9일(목) 경북대 글로벌 플라자 경하홀에서 ‘팬데믹 이후 불안정한 사회에서의 인권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공법학회 유럽인권법원판례연구포럼 및 J-group ECHR*, 경북대 인권법센터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J-group ECHR(Japanese Research Group on the Case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유럽인권법원 판례 연구를 위한 일본 내 연구 그룹
ㅇ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일본, 네덜란드의 인권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펜데믹 이후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소수자 보호와 사회권’, ‘유럽인권법원 판례에서의 특정 개념의 해석과 번역’ ‘사회권 관련 유럽인권법원의 최신 판례 동향’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ㅇ 학술대회 발제자로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영 연구위원, 경북대 박진완 교수, 연세대 김종철 교수 등이 참석하며, 일본 메이지 대학에 아키코 에지마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최유 연구위원, 한민지 부연구위원 등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코로나 상황은 취약계층에 대한 불평등 문제를 목도하고 심화하는 계기였던 것 같다” 며 “이번 학술행사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코로나 이후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입법적 방안 모색에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외 학계, 연구계, 정부 및 국제기구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주요국 법제 동향 분석을 실시해 실효성 있는 국내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3. 02. 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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