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합리한 조달제도 개선방안 논의하는 학술대회 열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입법정책학회,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와 공동 개최 -
- 등록일2022-07-01 조회수696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일(금) 오후 1시 반부터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에서 ‘공공조달시장과 규제개혁’을 주제로 한국입법정책학회 및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조달업체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과다경쟁이나 과도한 실적평가와 같이 불합리한 조달제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 제1세션은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조용혁 센터장의 사회로 한국외대 권경선 학술연구교수가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연구-판례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서 한양대학교 조하늬 박사가 ‘독일 친환경 공공조달 법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ㅇ 권경선 교수는 계약 체결 행위의 법적 성격과 공공조달계약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발표했고, 공공조달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법적용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ㅇ 조하늬 박사는 발제에서 독일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조달 부문에서도 엄격한 환경기준을 정해놓고 있음을 강조했다.
□ 제2세션에서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완중 교수의 사회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소연 교수가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의 구체화와 발전방향’을 발제했고, 국회 권수진 박사가 ‘공공조달에 대한 감사제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ㅇ 김소연 교수는 공공조달의 입찰과 낙찰 단계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설명했다.
ㅇ 권수진 박사는 미국과 EU 및 독일, 프랑스, 영국의 공공조달에 관한 법제를 비교해 현행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과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ㅇ 모든 발제가 끝나고 경인교대 심우민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있었다. 한국교원대학교 정필운 교수, 건국대학교 엄주희 교수, 한국조달연구원 김대식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공공조달시장에 강소기업 양성과 관련해 법제도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며 “기술력은 있지만 경험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조달 진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배포일시: 2022. 07. 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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