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혼동거, 다문화 등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법 개편 방안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다양성 사회에서의 가족제도에 대한 법적 재평가와 국제적 동향’학술대회 개최 -
- 등록일2022-06-29 조회수787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6월 30일(목)과 7월 1일(금) 양일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101호와 본관 1101호에서 ‘다양성 사회에서의 가족제도에 대한 법적 재평가와 국제적 동향’을 주제로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및 한베인니법문화연구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다문화, 1인가족 및 비혼동거 등 다양한 가족 형태의 적합한 법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 독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이 가족제도 변화에 따른 법체계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발제와 토론에 앞서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이 ‘가족제도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의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ㅇ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에서의 가족에 관한 법률의 발전’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의 법제 수용과 보호와 관련해 법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입법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ㅇ 학술대회 주요 토론자로 한국외대 조희문 교수, 국회 강명원 법률조사관, 시도지사 협의회 홍선기 박사 등이 참석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법이나 규율 체계가 국가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가족 관련 법제도 구축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새로운 가족과 가정의 형태가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제안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법적 수용과 보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22. 06. 29. (수)
관련문의: 연구본부 박광동 선임연구위원 (044) 861-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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