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성낙인 서울대 명예교수 초청하여 새 정부의 개헌 과제 논의 - 제48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
- 등록일2022-02-22 조회수823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3월 2일(수) 오전 7시부터 JW 메리어트 서울 살롱 1&2&3에서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前 서울대학교 총장)를 발제자로 초청하여 ‘새 정부의 개헌 과제: 권력의 분점과 균형’을 주제로 제48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은 사전신청자에 한해 제한된 인원으로 오프라인 참석이 가능하며,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LRI_lawforall)에서 온라인 생중계된다.
ㅇ 포럼은 성낙인 명예교수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 성낙인 교수는 발제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발전하기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과 권력 분점을 통해 정치·사법·검찰제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ㅇ 특히 헌법 개정과 권력 분점을 통해 평등, 공정,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발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정세균 前 국회의장, 김연명 前 청와대 사회수석,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이강섭 법제처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별첨: 행사 포스터
배포일시: 2022. 02. 22 (화)
관련문의: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공효영 팀장 (044) 861-0474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