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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시대 법의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가했다 -한국법제연구원, 2021 국민법의식조사 분석 이슈페이퍼 발표-
  • 등록일2022-01-21 조회수811
 
 
▲ 2021년 수행한 국민법의식조사, 2019년 조사와 비교하여 결과 분석
▲ “법에 대한 감정” 긍정평가 상승(49.5%→57.2%)
▲ “법집행의 공정성” 긍정평가 상승(49.5%→57.2%)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장” 긍정평가 상승(63.1%→72.4%), “집회의 자유” 긍정평가 하락(82.8%→76.4%)
▲ “법치수준 인식” 지표에서 자신보다 타인의 법준수 높이 평가(73.9%→80.7%)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국민 법의식을 대표하는 기초 통계자료인 ‘국민법의식조사’의 2021년도 조사결과 분석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ㅇ 조사는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전국 17개 시·도 거주 3,400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설문 주제는 ▲법에 대한 인식 및 정서 ▲법의 준수 ▲접근성 ▲법과 사회정의 ▲법 관련 교육 ▲법과 생활 ▲법의식 지표 등의 8개 부문이다.
 ㅇ 분석 보고서는 2019년과 2021년의 법의식조사 결과 비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법에 대한 감정” 지표에서 긍정평가 상승
 
 ㅇ 법에 대한 감정(정서, 느낌)으로서, “법은 ~하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 견해가 증가하였다.
 ㅇ “법은 정의롭다”에서 ‘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는 49.5%(2019년)에서 57.2%(2021년)으로 7.7%p 증가하고, ‘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18.8%(2019년)에서 9.9%(2021년)으로 8.9%p 감소했다.
ㅇ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이와 같은 긍정인식의 변화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ㅇ 전체 소득계층에서 긍정인식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월 200만원 이하 소득계층에서 ‘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는 52.6%(2019년)에서 66.4%(2021년)로 13.8%p 증가하였다.
 
  
□ “법집행의 공정성” 관련 긍정평가 상승
 
ㅇ 공정성과 관련하여 ‘공정한 법집행’, ‘정부 정책판단의 공정성’ 문항에 대한 긍정적 견해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ㅇ “법은 공정하게 집행된다”에서 ‘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는 51.9%(2019년)에서 58.7%(2021년)으로 6.8%p 증가하고, “정부의 정책판단은 공정하고 믿을 수 있다”에서 ‘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는 47.2%(2019년)에서 62.4%(2021년)으로 15.2%p 증가했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장” 긍정평가 상승, “집회의 자유” 긍정평가 감소
 
ㅇ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권리와 권익 보호적 측면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는 63.1%(2019년)에서 72.4%(2021년)으로 9.3%p 증가하고, ‘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36.9%(2019년)에서 27.5%(2021년)로 9.4%p 감소했다.
ㅇ 그러나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집회할 수 있다”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는 82.8%(2019년)에서 76.4%(2021년)로 6.4%p 감소하고, ‘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17.3%(2019년)에서 23.6%(2021년)로 6.3%p 증가했다.
 
□ “법치수준 인식” 지표에서 자신보다 타인의 법 준수 더 높이 평가
 
ㅇ 통상적으로 응답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성향을 띄나,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자신보다 타인의 법 준수를 더 높이 평가했다. 
ㅇ “(응답자) 평소 법을 잘 지키고 있다” 문항에서 ‘매우 잘 지킨다/잘 지키는 편이다’는 82.1%(2019년)에서 72.48%(2021년)로 감소한 반면, “(타인) 나를 제외한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있다” 문항에서 ‘매우 잘 지킨다/잘 지키는 편이다’는 73.9%(2019년)에서 80.7%(2021년)로 증가하였다.
 
□ 연구를 수행한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은 공정하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등의 공정성 관련 문항에 대해 긍정평가가 상승했다”며 “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이 증가했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다. 
 
ㅇ 또한 법 준수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통하여 볼 때 “한국인들의 자신에 대한 성찰적 인식과 사회에 대한 신뢰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 한편 ‘국민법의식조사’는 관념적 범주의 법의식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확보된 데이터로 현상을 진단하고 국가정책개발에 기여하고자 한국법제연구원이 1991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법 분야의 유일한 전국적 정기통계조사로서, 2019년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되어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ㅇ <2021 국민법의식 조사 분석> 이슈페이퍼는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국민법의식조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법의식실태조사 홈페이지(www.klri.re.kr/slc.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포일시: 2022. 01. 21 (금)
관련문의: 연구본부 이유봉 연구위원 (044) 861-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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